문재인 정권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몰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문 정권 고위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한다.
서 전 국방장관은 군사정보체계에 올라온 월북 몰이에 방해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 6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김 전 해경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라고 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동안 국민을 구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월북 몰이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한 의혹이 상당하다.
범죄가 중대하고,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은 2년 이상 국가로부터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체 2차 3차 가해를 입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월북 몰이를 위한 조직적인 은폐, 왜곡, 삭제, 조작에 문재인 정권 청와대 안보라인과 관련 정부기관이 총동원됐다.
문재인 정권은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새벽에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군사정보체계 첩보 60건, 국정원 첩보 46건을 일괄 삭제한 후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북한 김정은과의 ‘한반도 거짓 평화쇼’ 연출을 위해 맞바꾸었다는 국민적 공분은 정당하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무례하다’는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다는 의미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몰이 조작·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2022. 10.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