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민주당은 어제(19일)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소속 의원들의 물리력으로 막아섰다.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철저히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패막이’·‘호위무사’ 노릇에만 충실하며 법을 어겼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의존해 생존하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의해만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민주당은 국민이 민생을 살피라고 위임한 국정감사 책무를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파행까지 시키며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며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저항이다.
민주당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무법(無法) 지대’에서 활동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0일)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면서 “진실은 명백하다”라며, 검찰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장동의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공인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대장동 일당에게 20억원을 요구해 8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어제 체포됐다.
그 8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당하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근간인‘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에 대한 도전과 저항을 중단하고 민생에만 집중하기를 바란다.
2022.10.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