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각 상임위 별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어제 국정감사는 민주당의‘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전체 상임위에서 파행됐고, 오늘은 법사위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패’로 희생되어 파행됐다.
이번 국감은 민생을 인질로 삼은 ‘이재명 대표의 친일 조작·선동’ 국감으로 시작해서, ‘이재명 구하기 방탄’ 국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문재인 정권 5년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다.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일자리대통령’ 등 갖은 감언이설로 점철된 문 정권 5년의 ‘혈세 퍼주기 잔치’는 끝났고, ‘국민 경제’는 앙상한 뼈만 드러내며 말라가고 있다. ‘소득’도, ‘성장’도, ‘포용’도, ‘양질 일자리 증가’도 없었다.
국민은 집 걱정, 이자 걱정에 내몰렸다. 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휴지 줍고 새똥 닦는 임시직만 양산했고, 가장들이 투잡까지 뛰어야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
하지만 어제(19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혈세 파티’를 더 강하게 이어나갈 뜻을 선포했다.
어제 국회 농해수위에서 우리 농업을 파국으로 내몰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힘으로 기어이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당은‘쌀값안정화법’으로 선동·조작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이 날치기한 양곡관리법은 쌀이 생산되는 양보다 국민이 먹는 양은 더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수요공급의 법칙과 정부의 ‘적정한’ 쌀시장 개입을 원천 봉쇄하고 쌀값이 5%만 떨어지면 무조건 정부가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법이다.
쌀이 과잉생산 되면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수급 조절에 나서 쌀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매년 한해 1조 원 넘는 혈세가 더 투입될 것이고 향후 쌀 과잉생산을 부추겨 수조원를 쏟아부어야 할 지경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복지,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써야 할 돈의 대부분을 초과 생산된 쌀을 사는 데 쓰일 공산이 매우 큰 것이다. 농업이 초토화되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평가해야 했지만, 민주당의 정치선동·정쟁유발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너무나 송구할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남은 국정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2. 10.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