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오늘(20일) 야당 탄압이라며 ‘민주당사 압수수색 중지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국감을 파행시켰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야당 탄압 규탄 퍼포먼스’를 했다고 한다.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원’이다. 부패수사를 위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발부했을 것이다. 또한 검찰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 행위다.
대통령실 앞에서 가서 따질 일도 아니다. 굳이 따질려면 오늘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따졌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민주당 명운을 다 건’ 정치 도박의 ‘판돈’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그토록 무리한 검수완박을 부르짖고, 실제 검수완박법을 강행 날치기 통과시킨 이유만 국민에게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어제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해 국감을 파행시키고, 민주당사를 인계 철선으로 감싸 검찰의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았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김용은 결백하다’며 ‘정치탄압’이라고 선창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몰려가서 열심히 ‘야당 탄압’이라며 합창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인된’ 최측근 ‘문고리 권력’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세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2022. 10.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