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후인 오늘(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패막이용’ 특검을 주장하며 국회 시정연설 거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엄중한 자리다.
이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과 국회에 부여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이며 대통령도, 국회도 시정연설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과거 6.25 전쟁의 전시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진행됐다.
누구도 민주당에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민주당이 예고한 시정연설 거부와 본 회의장 앞 이재명 구하기용 피켓팅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私黨)’ 선언이 될 것이다.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거대 야당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서 도망치려고 민주당을 자신의 사당으로 이용하고, 민주당은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만 봉사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시정연설 거부 당론 철회와 시정연설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2022. 10.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