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5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 곳간을 텅 비게 만든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 등의 대국민 기만극 예산’, ‘혈세를 물쓰듯 한 포퓰리즘 예산’은 사라졌다.
대신에 내년 예산안에는 우리가 맞닥뜨린 ‘대내외 경제·안보 복합위기 타개’, 시급한‘민생현안 해결’,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루어 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담겨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끝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용 ‘이재명 사당(私黨)’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당 대표의 범죄리스크를 비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시정연설 거부는 헌법과 법률이 요구한 국회의 책무를 방기(放棄)했다.
또한 민주당은 스스로 지키기로 약속한 민주당 윤리규범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자신의‘사법리스크 회피’라는 사익과 시정연설에 참여해야 하는 ‘공당(公黨)의 본분 충실’이라는 당 이익이 상충할 때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민주당 윤리규범 제11조)에 따라 시정연설 참여를 선택해야 했다.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선당후사와 국익 최우선의 정신에 입각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성실 의무(민주당 윤리규범 제7조)도 내던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민주당은 대오각성(大悟覺醒)하고 공당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편성한 첫 예산안이다. 어느 때보다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 분열과 정쟁으로 국민께 절망을 안겨드리는 정치가 설 자리의 여유는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당의 본분으로 돌아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2022.10.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