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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문제이지, 정치 문제이거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0-27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민주당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월북몰이’는 없었다는 억지 변명으로 일관했다. 

‘월북몰이’가 아니라는 그 어떤 납득할 만한 해명은 전혀 하지 못했고, 국민의 분노 지수만 높였다. 

서훈 전 실장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담당 비서관에 회의 불참 지시를 했고, 서훈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의 ‘자진 월북’ 판단 및 이에 반하는 첩보 삭제 등이 이뤄졌다는 진술이 검찰조사에서 나왔다고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라인 수장들은 당시 구조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국민을 살리기 위해 ‘행동’은 하지 않고 단지 ‘예의주시’를 했다고 한다. 

서훈 전 안보실장은 첩보 삭제 지시는 없었고, 당시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도 풀어야 할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문제이지, 정치 문제이거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할 뿐이다. 

2022. 10.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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