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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0-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차원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직 청담동 술집이 어디인지도 특정하지 못했다. 

신빙성 없는 녹취록이 전부지만, 녹취록의 등장인물인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은 한동훈 장관을 모른다고 해명했고, 첼리스트 A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번 김 의원의 촌극에서 얻은 유일한 소득은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를 싫어하고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만 국민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의겸 의원의 행태는 국회의원 직무상 면책특권을 악의적으로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공세를 가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해코지’를 국회의원의 직무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조작·선동이나 명예훼손의 ‘면죄부’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이익을 위해 쓰라고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더구나 김의겸 의원은 거대 야당의 대변인 신분이다.  그리고 상습적인 면책특권 남용, 일탈 행위를 일삼고 있다. 

늦었지만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2. 10.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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