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먼저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출된 요구서를 보면 조사목적에 세월호 참사를 끼워 넣었고, 조사범위에 대통령실을 추가해 불순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사배경에도 대통령실의 ‘용산이전’과 참사 당일 ‘마약단속’이 참사를 초래했다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는 관심 밖이고 오직 정쟁의 시간만 끌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이미 행안위,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 등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사실 규명 없이 정쟁만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결국 똑같은 레퍼토리만 반복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고통만 키울 것이 자명합니다.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그런 국정조사라면 ‘그들만의 리그, 끼리끼리 조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를 강제하며 “일하면서도 싸워야 하고, 싸우면서도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고 막기 위해 일하고 싸우라는 지령이 아니라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이기를 바랍니다.
2022. 11.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