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2019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화와 공존의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 파행을 스스로 조장하는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이유를 들며 ‘단호히’ 반대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는커녕 본격적인 정쟁으로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지며 또 다른 아픔만 만들게 될 것이다.
검찰이 정진상 이재명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 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사실이 오늘(10일) 한 언론의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패막이 역할에만 충실한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당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전에 정진상 이재명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다.
국민의 죽음과 슬픔을 이용한 국정조사로 유발된 ‘정쟁과 국민분열의 안개 속’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잠시 숨겨두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죽음을 이용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재명 방탄 국정조사 요구를 서둘러 철회해주기를 바란다.
2022. 11.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