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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라면 묻지마 예산 삭감의 칼춤을 그치고, 정부가 우선 일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1-18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기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1조2000억 가량을 삭감했다. 

반면에 이재명 방탄 예산에 대해서는 8조6000억 가량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이 국민 혈세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 채무는 400조원 이상 폭증해 1000조원이 넘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집권 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물 쓰듯 쓴 결과다. 

윤석열 정부가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몽니 말고는 다른 설명이 어렵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나라가 망해도 윤석열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만 기능하며 ‘이재명 방탄’, ‘식물 정부 만들기’, ‘대통령 퇴진’ 노름에만 몰두하는 사이 민생은 기댈 곳 없이 신음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묻지마 예산 삭감의 칼춤을 그치고, 정부가 우선 일하게 해주어야 한다. 

2022. 11.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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