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소유자 130만명에게 총 7조5000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고, 주택 종부세는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8.1%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5년 사이 그 대상자가 4배 늘었고, 세금 납부액은 10배나 불어났고, 5년간 집값 37% 오를 때 종부세는 1037%나 급등했다고 한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들이 국회 입법 불발로 줄줄이 무산되었다.
정부가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부동산 세제 부담을 개선하겠다던 민주당이 선거가 끝난 뒤 입장을 뒤엎고 122만명에게 종부세 폭탄을 던진 것이다.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부담 완화에 동의까지 했다.
민주당도 지난 지방선거 직전까지 종부세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우며 돌변했다.
그야말로 민주당은 선거용 공수표를 날린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민 ‘갈라치기용’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금액이나 부과대상에서 이미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변질됐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연일 ‘거짓 민생’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국민의 삶’이 아니라 이재명 사당으로 기능하는 ‘민주당 생존’이라는 것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종부세 부담 완화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비정상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종부세 정책을 수정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22. 11.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