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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치공동체의 범죄 비호 인계철선(引繼鐵線)을 거두고 이재명 사당에서 공당으로 돌아와야 한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1-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민이 준 임무를 배신하여 대장동을 설계하고, 대장동을 인허가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희대의 부패 막장드라마로 밝혀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업자 참여 허용’,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제1공단 분리 개발’ 등 고비마다 대장동 일당의 배를 불리고 성남시의 불이익으로 돌아간 7건의 주요 인허가 문건을 결재했다. 

당연히 그 최종 승인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이다. 
 
남욱 변호사는 어제(21일) 대장동 재판 법정에서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알고 있었다”라며,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엔 이재명 시장 측에 최소 4억원이 전달됐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위증죄나 모해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재명 대표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인 정진상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없는 검찰 조사에서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정 실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및 사기사건 등에 연루됐을 때 수년간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또한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버리라’고 지시한 바 있고, 정 실장은 지난 9일 국회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국회에 있었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민주당 당직자들도 “정 실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소재를 은폐했다고 한다. 

김용 부원장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만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하라” 등의 말을 하며 검찰 출석을 막으려 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수행과 의전을 맡았던 조폭과 연계된 폭력전과자 김모씨가 최근 내부 공고도 없이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된 것으로 어제 확인됐다고 한다. 

김씨는 2007년 무허가 경비업체가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 43명을 동원해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보안용역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보안 용역 직원들을 폭력을 동원해 강제 퇴출시킨 사건에 연루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이제 남욱 변호사가 사실을 말하기가 무서웠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이재명 사당(私黨)이 된 민주당은 당과 관련 없는 이재명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당의 명운을 걸었다. 

이재명 사당 민주당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의 ‘정치공동체’와 함께 ‘운명공동체’로까지 발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옥쇄라도 할 참인가?

민주당은 이재명 정치공동체의 범죄 비호 인계철선(引繼鐵線)을 거두고 이재명 사당에서 공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 11.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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