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늘(24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모의한 혐의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법원은 정 실장 측이 검찰이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압수수색 때도 검사와 직접 세 차례 통화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 실장의 구속영장실질 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검찰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은 오늘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다시 민주당 대표실로 이재명 대표는 숨가쁘게 도망쳤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회기 연장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대장동 진실의 문밖으로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이재명 사당인 민주당의 방탄에서 나와 당당히 검찰의 조사에 응하면 될 일이다.
2022. 11.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