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분양주택 공급 예산 1조1천393억 원을 삭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서민 코스프레용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 원 상당을 증액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서민 약자의 내집 마련 꿈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임대아파트는 돈이 안 된다”며 임대아파트 건설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대장동을 설계했던 이 대표는 대장동 임대아파트 비율이 35%까지 가능했지만, 그 비율을 6.7%로 줄인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다.
대장동 일당이 배를 불린 부정 이익 8500억 원 탄생의 배경이다.
성남시장 시절 성남 백현동 사업에서는 임대아파트를 더 혐오했다.
당시 민간 개발회사는 사업 초기 100% 임대아파트 건설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아무 조건 없이 분양 90%, 임대 10%의 파격안에 직접 결재했다고 한다.
민주당 정책을 이끄는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불과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임대아파트 조성계획 발표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임대아파트를 왜 내 지역구에 지어야 하느냐고 항의까지 했다고 한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우원식 예결위원장, 이소영 국토위원,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같은 이유로 임대주택에 반대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서민 약자를 위한다는 주택 정책에는 진정성은 고사하고 위선의 가면을 쓴 서민 코스프레만 가득하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기꺼이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정부의 서민 약자를 위한 내집마련 주택 정책 예산을 삭감하고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임대아파트 예산을 6조 원 상당이나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을 둘러보고 부부와 아이 둘이 살아도 되겠다는 취지로 말한 2020년 망언에서 소환되는 민주당의 서민 코스프레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싫어했던 임대주택 예산 6조 원 상당의 증액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민생 코스프레 아니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민생을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을 겨누고 있는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그리고 민주당을 사당으로 만든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민생을 위하는 척 얄팍한 꼼수를 지속적으로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과 이재명 민생 장사를 위해 주거 약자의 내집 마련의 꿈까지 빼앗는 무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서민 약자를 위하는 듯한 위선의 가면을 벗고, 윤석열 정부가 서민 약자를 존중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협치해야 한다.
2022. 11.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