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조건으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 파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를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시작도 하기 전에 장관 해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기도 전에 참사 한 달에 맞춰 장관이 그만둬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오히려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조사와 무슨 상관”이냐며 생떼 아닌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목적이 참사의 진상을 가리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대로 주무장관을 파면하고 나면 참사 상황은 누구에게 묻고, 책임은 누구에게 지우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회의에서 가리고, 국정조사에서는 정쟁만 하겠다는 속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못마땅하다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무엇이 못마땅한지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만 열어놓고, 국회가 정치공방만 지속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합니다. 여야의 민주적 합의정신을 지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다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책임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2022. 11.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