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국가 물류 운송 차질은 물론, 쇠사슬 등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날아다니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주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인 차주 이외에도 화주와 운수사 등 이해관계자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화물차량의 종류와 품목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대화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귀족 노조라 불리는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지르면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파업의 검은 속내는 정권 흔들기라는 것을 대놓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지금 멈추고 바뀌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권력노조, 귀족노조 본인 스스로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법천지법인 ‘노란봉투법’을 살리겠다며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합니다. 아무리 불법을 합법으로 최면을 걸어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화물연대와 깐부를 자청해 자신의 방탄에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불법보다는 합법, 노조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 11.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