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과제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면서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예산은 증액하겠다며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권이 바뀐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권 시즌2’를 위한 예산만 애써 고집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국민들에 대한 백태클이다.
어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었지만 예산안 협상은 벽으로 막아 놓고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만이라도 처리해야겠다면서 생떼를 부렸다.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예산안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방송법 날치기,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등 방송장악, 민노총 눈치보기에는 온갖 정치적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예산심사 태만, 입법폭주, 해임건의안 강행을 계속한다면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영원히 박제될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하는 순간도 멀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8일과 9일 본회의에서도 해임건의안 처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예산안처리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2022. 12.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