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며 장기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2+2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을 예산안과 억지로 엮다 보니 애꿎은 민생예산만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선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에 대해 분명히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도 규명하고, 책임소재도 가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국조는 열기도 전에 장관 문책을 결정하겠다며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과 2일에는 예산은 내팽개치고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생떼를 쓰면서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2단계로 해임건의를 할지 ‘원샷’으로 탄핵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안 합의는 난망한데 정기국회 내에 해임건의든 탄핵이든 끝장을 보겠다고 난리입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장관직과 민생예산을 걸고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러시안룰렛’이나 다름없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막장정치의 결말은 보나마나입니다.
국민은 공감하지 못하는 ‘닥치고 탄핵’과 같은 극단적 정쟁을 지속한다면 스스로 ‘불운한 룰렛’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과 국가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부비난 일색 중에 ‘끼워 넣은 말’이 아니라면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민생예산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22. 12.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