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에 맞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경제를 볼모로 잡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적 행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해결되지 못했다.
울산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고 한다.
공권력에 대한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에게 비조합원이나 파업 비참여 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나 협박은 일상이다.
화물연대가 가는 곳에는 파업 비참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쇠구슬과 협박문자, 저주와 악담이 난무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불법 도박판까지 열어가며 산업 마비 사태를 즐기고 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점령군 행세를 하는 강성기득권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국민의 수인한도는 이미 넘었다.
불법을 저질러도 영웅시되는 강성 기득권 노조와의 동거 정부 시대는 갔다.
정치노조, 귀족노조, 폭력노조는 진짜 을인 노동자와 국민, 그리고 경제를 볼모로 잡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며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이고, 불법적인 집단적 물리력이 통하는 무법지대가 되었다.
법 위에 강성 기득권 노조가 군림하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불법과 대화할 시간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엄정한 대응과 법집행으로 강성 기득권 노조의 패악질로 인한 법치주의 붕괴라는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
2022. 12.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