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진 월북’ 판단 근거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8일) 한 언론이 보도했다.
북한 군인 간의 대화에는 ‘월북’이란 표현이 2번 등장하고, 한 북한군 당국자가 월북이냐라고 묻고 다른 북한군이 ‘월북’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서해 피살 공무원이 한 말이 아니라 단지 북한이 말한 ‘월북’이라는 단어를 맹신하고 구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국민에 대해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과 북한 통전부 사이의 핫라인은 살아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북측 해상에서 발견돼 사살되고 불태워질 때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과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직접적인 소통 및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서 전 실장 측이 자료를 제시하자 영장전담 판사는 ‘월북이라는 단어가 북한 언급됐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자진 월북을 확신할 수 있었냐’는 취지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민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가족의 마음은 찢어질 것이다.
서해 피살 공무원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표류하다 중국 어선이 준 중국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한다. 문 정부 청와대 회의 직후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이 입은 구명조끼가 국내 해경용이 아니라 중국어 간자체가 적힌 조끼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나는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이정도면 삼척동자도 자진 월북이 아니라 실종이나 표류라는 사실을 넉넉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한 이유도 이와 같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
서훈 전 실장의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몰이 보고를 재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을 북한에 의해 총살당하도록 방치하고 나아가 월북몰이까지 하여 유족을 두 번 세 번 고통에 빠뜨렸다.
문 전 대통령은 통렬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몰이 최종 윗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월북몰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
2022. 12.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