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일요일인 어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지난 10년 동안 해임건의안 같은 인사안을 표결하기 위해 공휴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공휴일 본회의 개최는 이례적인 일로 민생이나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어제 공휴일 본회의 개최는 민생이나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긴급성도, 여야 합의도 없었다.
이재명 사당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용 정쟁 유발의 긴급성만 있었다.
민주당에 내년 예산안은 뒷전이고 예산안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정부 발목잡기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은 이미 포함됐다. 이 합의를 깨고 난데없이 해임건의안을 들고나와 기어이 강행 처리했다. 조사도 하지 않고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는 민주당의 말은 다 거짓이었다.
민주당이 말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가적 비극을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022. 12.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