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갑질’에 이어 용혜인 의원 보좌진 ‘몰카사건’이 불거지면서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의 정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참사의 책임은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으로 정해 놓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요량인데, 대체 무엇 때문에 국정조사 연장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검찰 소환도 거부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방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예견된 것이지만 국정조사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억지와 고성만 난무하는 정쟁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보좌진이 기자를 가장하여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을 몰래 도둑 촬영하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현장을 보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수업을 방해하고 딴짓만 하다가 쉬는 시간에 공부하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꼴입니다.
국정조사 연장을 운운하기 전에 신현영 의원의 증인 채택과 용혜인 위원의 사퇴부터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국정조사는 그만 끝내야 합니다.
2022. 12.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