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조차 아깝습니다. 당명에 버젓이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약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이번에는 전직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아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수완박법을 추진하고, 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사완박법을 추진하고, 시행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완박법을 추진하더니 이제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검사들 신상까지 탈탈 터는 ‘신상완박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적, 반의회적, 반법치적 태도는 곧 기네스북에 올려야 할 판입니다. 아마도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도 벅찬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법치주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완박당’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너뜨린 법치주의는 곧 부메랑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을 덮칠 것입니다. 제발 하루살이 삶을 멈추기 바랍니다.
2023. 1.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