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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민생에 대해서는‘침대 축구’를, 이재명 방탄에 대해서는 ‘삼바 축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1-0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노웅래 의원 방탄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 모의고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이제 민주당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 본고사’의 빈틈없는 준비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1월 8일에 이어서 9일에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단 며칠 간의 기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방탄’, ‘노웅래 방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지역 토착 비리’에 연루된 것이 ‘민주화 운동’인가? ‘지역 토착 비리’ 수사가 ‘정치 탄압’인가? 아니면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뇌물 혐의’의 노웅래 의원이 ‘민주 투사’인가?


민주당은 줄곧 범죄 방탄에 악용되었던 ‘불체포 특권’ 남용에 반대했다. 이것은 다 위선이고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는 당연히 동의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쓸모 있는 의제만 관철하려 하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야 합의안을 구체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 


임시회를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임시국회를 민생 임시국회로 포장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오늘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야야 합의 파기와 이재명 방탄용 무한 정쟁 유발을 위한 침대 축구를 한 결과 국정조사 기간이 부족했기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필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닥터카 갑질로 ‘구조 골든타임’을 방해한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관계자의 증인 채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실체적 진실규명과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정쟁의 도구라는 ‘국민적 의심’은 ‘국민적 확신’으로 바뀔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서는 지겹다는 듯이 ‘침대 축구’를 하고, 이재명 방탄에 대해서는 신명이 나서 ‘삼바 축구’를 하고 있다. 


국회가 더 이상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놀이터’가 될 수는 없다. 


2023. 1.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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