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2020년 7월 KBS가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한동훈 법무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씨 관련 의혹 제기를 공모하는 대화가 있다’는 오보를 냈다가 정정하고 사과한 ‘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성식 검사장에게는 A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가, KBS 기자 A씨에게는 신 검사장이 건넨 정보를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
‘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이야말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하기 위한 ‘진짜 검언유착’ 사건이다.
KBS 오보 한 달 뒤 신성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고, 서울남부지검의 친문 검사들은 2년여 동안 KBS 오보 사건을 사실상 뭉갰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라고 했던 검사는 좌천됐고 한 검사장을 수사 과정에서 폭행한 검사는 독직폭행으로 기소됐는데도 승진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문 정권 비리 수사는 방해하고 진영에 상관없이 일하는 검사들은 좌천시킨 친문 검사들이 전대미문의 정치 검사들이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친문 검사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유착·공생관계에 대한 전모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신성식 검사장은 2020년 국회에서 KBS 오보 사건과 관련해 전주혜 의원의 국회 위증죄 형사책임을 경고하며 물은 질문에 대해 ‘KBS 오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해서 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성식 검사장의 위증이 확인됐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고발에 협조해야 한다.
2023. 1.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