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라가 북한 무인기 때문에 연일 혼란스럽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에도, 새떼에도 관심조차 없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째 이르러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가 뜨거나 새떼가 출몰하면 이에 반응하고 무인기인지 새떼인지 구분해보려고 출격하는 수준까지 왔다.
이것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탐지 및 대응 능력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와 새떼를 오인하는 수준의 탐지 정보를 가지고서 분석에 8일을 씨름하는 사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딱 보면 압니다’식의 30분 분석으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P-73)을 스쳐 지나간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신통한 능력이다. 김병주 의원은 마치 북한 무인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을 한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에 구걸하다시피 해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비 훈련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만약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대비한 가상훈련을 했다면 이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불경(不敬)이 되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 불경스러운 행동을 할 리는 만무하다.
김병주 의원은 당시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에 깊이 관여한 장본인이다.
김 의원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위성 비례정당 의원으로 당선된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는 새로 발생된 무기체계 등에 맞게 비무장지대를 현실화한 것이다. 이후 무인기 등 여러 무기가 발생했기에 이런 걸 반영해 비무장지대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며 “실제 이 합의 후 우발적 충돌은 없었고, 그 덕분에 북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노력이 이어질 수 있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도 마찬가지다. 평화수역 개념을 통해 백령도, 연평도 등 부근의 북한 무기를 묶어놓았고, 이를 통해 긴장국면에서 평화국면으로 바뀌는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9.19 군사합의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자랑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의 확장이고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비도 된다는 취지의 궤변을 당시 늘어놓았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관여한 문재인 정권 친문 4성장군 출신 군인이 어떻게 북한 무인기 사태에 감히 윤석열 정부를 향해 따질 수 있는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성에 차지 않을 정도의 위선이다.
김 의원이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로 북한 무인기 대비 훈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이제 와서 북한 무인기에 대항한 투사로 변신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병주 의원은 문재인 정권 안보 해체 쇼에 적극 봉사한 과거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으로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김 의원은 딱 보면 압니다식의 발언이 아니라 군 당국이 8일간 분석 끝에 확정한 사실을 자신은 어떻게 30분만에 알 수 있는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5년간의 ‘한반도 안보 해체 쇼’가 우리 군에 미친 비정상적 파급 효과에 대한 총체적이고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 1.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