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창원, 전주, 제주 등의 지역 특정 진보단체가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 일부는 전국 단위의 지하 활동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국정원이 문재인 정권 시절 혐의를 포착해 내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후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가 중단된 이유도 수상하다.
문재인 정권은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나’라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종전선언에 방해된다고 우리 국민을 월북 몰이로 희생시키고 북한 김정은 심기 경호에만 열을 올렸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북한 간첩이 활동하기 딱 좋은 시절이었고, 활개 쳤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는 크다.
문재인 정권은 간첩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무엇이 담겼을지 모를 정체불명의 USB를 상납했던 시절이었으니 오죽했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하겠다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 폐지를 단행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경찰로 이관된다.
안보와 경제 분야는 국경이 무의미하고 국내와 해외 정보 구분도 어려운 시대다. 미국 9·11 사태 이후 선진국 정보기관들이 테러 예방과 방첩을 위해 국내와 국외 정보 수집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추세를 우리만 역행하는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방사포 도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도 문재인 정권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눈치를 살피며 현 정부와 우리 군을 비난하기에 바쁘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라면서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제대로 간첩을 잡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해체된 국가 안보 복원의 시작이다.
정부는 대공 수사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원점에서 면밀한 점검을 해야 한다.
2023. 1.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