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에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개최 요구를 집요하게 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는 야당 단독 긴급현안질문 실시 표결을 위한 본회의 표결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1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이 민생을 내팽개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민주당의 ‘알리바이 마련’용 긴급현안질문 개최 요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가 ‘국가 안보와 민생을 위한 임시국회’로 탈바꿈될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안보 해체 쇼’ ‘공동 연출’을 맡았던 민주당은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책임은 크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체결 당시 이미 우리 군 정찰 자산과 무인기 탐지 자산의 훈련 및 운용에 걸림돌이 되어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은 예견됐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왜 북한 무인기 대비에 손을 놓고 북한 김정은 심기만 살폈는가?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사태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을 우려하기 전에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행태를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무차별 정치 공세에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속시원한 설명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 정부와 군 당국에 북한 무인기 질문을 하면 충분하다.
2023. 1.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