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2021년 10월 대장동 일당 일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김만배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 언론이 오늘 보도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2건의 ‘대법원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이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사건이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어 당시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대장동 일당의 대장동 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서 키맨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다. 특히 김만배씨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회부 일주일 전부터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다음날까지 권순일 대법관실에 간다며 대법원을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다.
김만배씨의 말대로 대법원에서 2건의 판결이 뒤집어졌다.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되었으며, 대장동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달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식상할 정도의 상상을 초월한 대법원 재판 거래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뒤집은 뒤 김만배씨는 권순일씨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했고, 권순일씨는 대법관 퇴임 후 이례적으로 화천대유로 가서 월급까지 받았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살아났고, 결국 당 대표까지 되어 민주당이 민생을 포기한 방탄 정당 탄생의 서막도 이때 시작됐다.
공직선거 방송 토론에서 불리한 내용에 대한 거짓말이 공식 인정받는 꼴이 되어 국민의 알권리는 시궁창에 버려졌다.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이재명 선거법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전직 조폭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수일 내에 귀국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전직 조폭, 당시 대법관, 전직 법조기자가 엮인 희대의 막장 대법원 재판 거래 비리 의혹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 김만배씨, 권순일씨가 가는 곳에 정의는 사장되고 불의가 들불처럼 일어났다는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 정의는 남의 나라 얘기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주단을 깔아주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방탄 정당의 탄생을 알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부활시킨 재판 거래다.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 지사 무죄 청탁을 했다는 남욱씨의 증언은 작년 10월에 나왔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 재판 거래, 대법원 재판 농단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3. 1.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