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대한민국은 간첩의 안마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 ‘조직’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민노총 전체가 총체적으로 간첩 행위에 연결되었다는 추정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간 민주노총은 반미시위를 했고,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불렀다.
‘색깔론’, ‘노동 탄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당시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까지 받았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베트남전쟁에서 미국 패배와 월남 패망을 ‘진실의 승리’라며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월남은 내부에서 먼저 붕괴가 이루어졌고 월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부통령을 포함해서 각 계에 간첩들이 들끓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 김정은 눈치만 살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월남 패망 전과 같이 간첩이 활개치는 나라로 변했다.
군대와 경찰을 유지하고 간첩을 잡는 것은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길이 보전’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행위이다.
문재인 정권 5년은 나라의 근간, 기본이 망가진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며 거짓말하며 국민을 속이고, 간첩에게는 안방을 내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간첩 수사는 때가 있는 것도 아니다. 독일은 통일되고 난 후에도 동독을 위해 활동한 간첩을 잡았다고 한다.
철 지난 간첩 수사라는 말은 ‘철없는 철부지’가 할 소리지 국회의원 수준에서 할 말이 아니다.
나라 곳곳에 암약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 김정은 3대 독재 체제 유지에 봉사하는 ‘간첩’을 색출하는 것은 ‘국가 유지’의 문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의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2023. 1.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