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외 시찰을 두고도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야당으로서 재난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우리나라 시스템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는 것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토록 이상민 장관에 집착하는지 그 속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당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작한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는가. 국민과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한 국회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뛰고 있는 이상민 장관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야당도 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본연의 책무를 다 하면서도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같은 정책에 영역에서는 정치와 정쟁을 분리하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높아지는 정치 불신을 줄이고 떨어지는 국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3. 2.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