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고, 내일 본회의 표결 강행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치 공세를 위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입법 독재 행패’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범죄 혐의가 넘치는’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서 ‘범죄 혐의가 없는’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는 ‘적반하장’이자 ‘언어도단’이다.
탄핵당해야 할 사람은 ‘숱한 범죄 혐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퇴를 외쳐야 한다.
민주당 등 야 3당의 탄핵 사유 없는 ‘억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이는 ‘대통령 국정운영 방해 행위’이자 ‘대선 불복 행위’다.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국민 혈세를 쓰는 민주당이 ‘한 개인의 방탄’을 위해 운영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이제 끝이 나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용’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이재명 방탄에 들이는 정성의 반의반 정도라도 민생에 할애해야 한다.
2023. 2.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