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차원에서 검사 기피 제도와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법안 무더기 추진을 이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6일 단독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오늘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지시는 없었고’, 민주당 차원이 아닌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률안’이고, ‘아직 법안발의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서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이 단독 보도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막으려는 부당한 압력이며 제도개선의 목표와 취지를 훼손하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흠집을 내고 불신을 유발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국회 입법권을 전횡하려는 모습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긴 한 모양이다.
민주당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수사 중인 검사를 바꾸고, 개딸에게 검사 좌표를 찍어주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논의한 이재명 방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하는 것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국민 기만’이다. ‘민주당 공식기구’가 논의하는 것은 ‘민주당’이 논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지시가 없었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 신상공개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검사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답변을 한 바가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지시가 아니고 간접 지시인가?
‘이재명 방탄법’은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면 검사를 바꾸고 좌표를 찍어 검사를 겁박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꿈꾸는 나라는 ‘범죄인이 살맛 나는 나라’, ‘법치주의가 파괴된 세상’인가.
만약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논의 중인 ‘이재명 방탄법’이 발의되고 민주당이 이를 강행한다면, 국회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에 의한 ‘법치주의 타살(他殺)’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23. 2.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