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안무치한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의 실체적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문재인 정권 친문 검찰과 당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년 이상 김건희 여사를 그야말로 탈탈 털었지만, 혐의점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기소조차도 못했다.
그 결과 이번 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하나도 나올 수 없었다.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 이름은 모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매수를 권유받고 거래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판결문 상 주가조작은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사실만 범죄일람표에 등장한다. 이는 피고인들과 매매 유형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하는 자료다.
이번 판결에서 당시 친문 검찰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한 ‘전주’까지 무죄를 받았다.
민주당은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매수를 권유받아 거래했다고 등장한 김 여사 이름을 가지고 마치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것처럼 국민 여론을 호도하며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는 ‘생사람 잡는’ 스토킹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그간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2023. 2.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