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중파업을 조장하는 노조법을 환노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경제계의 우려와 국민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 법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대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백 개 하청기업을 가진 기업은 365일 ‘연중파업’에 시달리며 불법 파업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거대 노조가 지금도 공권력을 우습게 알며 자기편 노조원을 알박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타노스의 건틀렛’과 같은 이런 악법을 쥐어 주게 되면 우리 경제 최악의 ‘빌런’을 탄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문제를 알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법을 5년 내내 방치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의당과 손잡고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만을 위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법안 통과를 주장하며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법안처리를 주문한 바 있는데 이 협박에 넘어가 청부입법을 한 것이라면 매우 큰 문제이다.
그것이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을 두고 정의당과 협상하며 ‘노란봉투법’을 ‘검은거래의 대가’로 이용한 것이라면 국민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연중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위헌적 법률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 책임은 두고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3. 2.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