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검찰의 자신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정적 제거’, ‘검찰 독재’, ‘헌정질서 파괴’ 운운은 천문학적 규모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국회, 국민까지 속이며 치외법권을 누리겠다는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드러내는 발언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비리 혐의는 모두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 대표의 정적 제거라는 말을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의 상대 후보자에게 해야 맞고 검찰에 할 말은 아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이 임무이고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고 범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법치주의 파괴행위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은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구속 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도 모두 해당한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정치공동체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을 릴레이 ‘특별면회’하며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말은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는 이미 국회로 도망쳐 방탄 국회 뒤에 숨어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내일 긴급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당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대표 개인의 부정부패 혐의에 민주당이 전 당력을 총동원해서 나서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고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2023. 2.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