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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방탄 국회로 인한 국력 소진의 참상이 끝나야 할 때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2-28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압도적 부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부결되었다. 


국회의 다수 의사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 


민주당 내 이탈표는 최소 31표에서 최대 38표까지 나왔다고 추정된다. 


국민을 무시한 광란의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탄압’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았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역 토착 부정부패 혐의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뇌물, 성남 FC 배임 혐의에 ‘정치 탄압’이라는 국민 선동이 더 이상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사퇴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제 방탄 국회로 인한 국력 소진의 참상이 끝나야 할 때다. 


국회는 민생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관한 논평도 이것이 마지막이길 기대한다. 


2023. 2.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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