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친문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뭉갰을 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온몸으로 거부했다.
이제 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을 제대로 수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따르면 사실상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이 대표가 자신이 선택한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시작되면 대장동에 대한 기존의 검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당의 대장동 검찰 수사권 강탈 시도로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의 국회에서 절대 논의될 수 없는 코미디보다 못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는 문재인 정권 친문 검찰이 했다. 지난 곽 전 의원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수사팀을 보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아야 할 때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거나 의혹이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특별검사에 의해 의혹을 해소하는 보충적인 수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2003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제 발동은 특검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언한 바가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장동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셀프 수사를 하기 위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철회하여 어이없는 코미디쇼를 중단해야 한다.
2023. 3.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