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일상이 된 특검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들으면 “쌍으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혀를 찰 일입니다.
50억클럽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모두 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마쳤습니다. 대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던 사건들입니다. 무리하게 기소를 하면 했지 있는 죄를 덜거나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특검입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이 뭉개던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니 특검입니까? 쌍특검을 해야 무언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입니까?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밝히는 것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린다고 해도 검찰이 알아서 밝힐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기 전에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고도 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는지.
특별검사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다. 툭하면 특별검사를 들고 나올거면, 아예 검찰을 없애고 모든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기십시오.
쌍특검은 피의자가 입맛대로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며 ‘이재명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경고합니다. 명분도 없고 민심도 없는 쌍특검을 국민들에게 들이대려면 다음 총선에서 쌍코피 터질 각오쯤은 해야 할 것입니다.
2023. 3.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