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쯤되면 '국정조사중독'입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따지고, 방일 중 독도나 위안부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한일관계를 정상회담 이전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곧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법복에 판결봉도 잡고, 외교문서에 직접 사인도 하겠다고 덤비기라도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난지 겨우 2주 남짓 지났습니다. 이제야 후속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따지고, 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내부 갈등으로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모를 바는 아니지만 ‘급발진’도 이보다 더 성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문교출판은 2019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재했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일본에 간 쓸개 다 주고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방구석 여포’와 같은 비겁한 행태입니다.
공동기자회견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한일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하려면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북한 핵 개발을 도운 퍼주기 대북정책’, ‘국가경제를 망친 통계조작’, ‘간첩활동 혐의의 민주노총을 지원한 노조정책’ 등에 대한 국조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기의 수많은 실정부터 조사할 것이 아니라면 그 쑥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는 거둬들이기 바랍니다.
2023. 3.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