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이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오늘 강행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 방통위 장악 기도에 분노하고 개탄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총 3명을, 야당이 2명을 추천·임명해야 하는 방통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오늘 추천 안건을 기어이 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최민희 후보자는 최악의 ‘정치 편향’, ‘지역 비하’, ‘범죄자 옹호’, ‘거짓말’ 발언을 일삼았던 인사로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최 후보자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한 방송의 세월호 다이빙벨 보도의 허위·과장성에 대한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돼 심의가 진행되는 중에, 당시 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정치심의이자 표적심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하며 노골적인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이 있다.
최 후보자는 2018년 선거에 나가서는 거짓말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문재인 정권이 2021년 사면복권을 해줘서 최 후보자의 정치 생명을 살려준 바가 있다.
최 후보자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1억 7천만원 연봉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공모절차 없이 추천으로 임명되었고, 상근부회장직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에서 6월까지 약 한 달간 각종 방송출연 횟수만 총 20여회가 넘어 공과 사, 업무와 비업무 구분조차도 못했다.
최 후보자는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단순 사건으로 거짓 주장하여 비호한 바가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초엘리트라며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테고,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관계 속에서 불법적이진 않지만 어떤 특혜가 있을 수 있겠다’면서 비뚤어진 사고를 드러내며 ‘조국’수호에 적극 나선 바도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5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강원도 지역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사과 없이 넘어간 적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한다.
민주당의 최민희 후보자 방통위원 추천안 본회의 강행 처리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국민께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이 방통위에서 극렬한 진영 대결의 홍위병으로 자유자재로 사안을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상대를 음해할 수 있는 인사가 방통위원으로 필요했다는 고백을 한 것일 뿐이다.
2023. 3.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