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의 청문회 재개최 요구로 내달 14일로 연기했다.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소송을 대리했던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했다는 것이 연기 사유다.
애초에 민주당은 청문회가 국회 차원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 공세를 위한 정쟁 유발용이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학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청문회를 열었으면, 오늘 계획대로 진행했어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 학폭 문제에 대한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제도적 미비점, 정부 차원의 학폭 문제 해결 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회가 입법을 통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았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과거 학폭 문제를 두둔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정 변호사 아들이 고교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가하고 피해 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3심 소송까지 해서 장기간 2차 가해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미 사퇴해 민간인이 된 정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건 또 다른 폭력적 행태이지 국회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니다.
정 변호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 만에 사실상 경질됨으로써 개인적으로 사회적 매장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국민 여론에 의한 중벌을 받은 것이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 청문회 증인 3명을 추가 의결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과 부인, 정 변호사 아들의 민사고 책임교사다.
학폭 문제를 ‘정치 폭력’, ‘국회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부인까지 불러서 호통을 치고 국민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학폭 문제 해결을 빙자한 정치 폭력, 국회 폭력을 자행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국회도 학폭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 재조명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2023. 3. 3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