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천벌을 불러오는 특등 대결광의 악담질”이라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발끈하며 극언의 저주 말을 퍼붓는 것은 그만큼 보고서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는 ‘고문과 강제노동, 인신매매’와 같은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 실상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쉬쉬하며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보니 201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도 7년이 지난 지금에야 북한인권보고서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인권문제를 ‘체제위협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사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권교체를 시도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문제야 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유인책인 것입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우리 정부의 이번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 남은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협조뿐입니다. 지금 북한 인권에 눈 감고 있는 것은 오로지 김정은과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을 정식 출범시키고, 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 노력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더 북한인권에 눈 감는다면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탈북민도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될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3. 4.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