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대출’을 다시 들고나왔다.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한도의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본대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97조 원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서 5년 사이 408조 원(61.7%)이나 급증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와 저출생 여파가 해결되지 않으면 2040년에는 1인당 국가채무가 1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온다.
국가 채무는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이런 지경에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기본 대출이라는 소리를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강심장이 놀랍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기본 대출 운운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조해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매진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기본 대출을 말하기 전에 기본 대출을 위한 천문학적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한다.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수익으로 전국민에게 기본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듯하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물가’나 ‘통화량’에 대한 개념은 도대체 있는 것인가. 널뛰는 물가에 신음하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나라 살림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검은 속내만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역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재명 대표와 결별하고 이재명 방탄 정당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갖춘 ‘기본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시급하다.
2023. 4.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