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에 대해 이재명 1호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정신승리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과잉 생산되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했고 이후 일관되게 반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반대의 이유도 일관되게 쌀의 공급 과잉에 있어서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의무 매입 조항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대해 이재명 1호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잊혀지고 싶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정부 탓하지 말라고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도 자랑이라도 하듯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애당초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철학이 달라 계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죄악”이라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야말로 죄악이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정치인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마저 꽁꽁 묶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대출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정치인의 기본인 무신분립(無信不立)의 정신으로 정치를 기본으로 돌려놔야 할 때입니다.
2023. 4.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