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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 사법 신뢰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노웅래 의원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4-06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어제(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조인 출신 동료 정치인들에게 본인 뇌물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해 수소문하는 장면이 한 언론에 포착됐다.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본연의 일은 하지 않고,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을 자신의 범죄 혐의 방탄 업무 장소로 전락시킨 참담한 추태를 부린 것이다. 


이럴려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가.


노웅래 의원은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불구속 기소가 되자 이제는 판사에 대해 수소문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노웅래 의원은 법조인 출신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담당 재판장 프로필 알아봐 주시오”라고 했고, 법무부장관을 지낸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잘모르는 판사네요, 확인해 볼께요”라고 노 의원에게 답했다. 


노웅래 의원은 정말 프로필만 확인하려 했을까. 우리나라 법조인의 상세한 프로필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 500원만 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자신의 뇌물 사건 담당 판사를 법조인 출신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수소문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는 노웅래 의원의 해명은 구차하다. 


떳떳하다면 담당 판사가 누구든 신경 쓰일 리가 없을 것이고, 자신의 무고함은 증거와 법리로 방어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국회를 범죄 비호의 전당으로 전락시켰다.


민주당은 국민의 사법 신뢰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노웅래 의원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2023. 4.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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