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강행 처리하여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재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민주당은 의회 독재 횡포를 부리는 일방적 국회 운영에 거침이 없다.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안은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과 국가에 다행스러운 결과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 횡포를 부리는 단원제 국회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된 악법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쌀 수급 관리 책임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둔 악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쌀값 정상화법’이 절대 아니다. ‘남는 쌀 강제매수법’에 불과하다.
쌀 농업은 이미 99% 이상 기계화됐고, 면적당 소득도 다른 작물보다 안정적이라 농가의 벼 재배 선호는 여전하다.
국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모두 사주면 쌀 공급과잉 심화는 불 보듯 뻔하고 매년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 투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존 벼 재배 농가는 고품질 벼에서 다수확 품종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다른 작물 재배 농가도 쌀로 회귀할 공산이 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쌀값이 안정될 가능성도 없고 쌀 수확량은 되려 늘어나 쌀값은 10% 수준까지 하락이 예상되고 농가 소득은 오히려 감소가 예상된다.
왜 전체 60여 개의 농민 단체 중 45여 개의 농민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거나 재고 요청을 했겠는가.
현행 제도로도 정부가 쌀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쌀 시장 격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을 쌀에 매어두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민주당은 국력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망국적인 입법 독재 횡포를 이제라도 중단하여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여당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
2023. 4.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