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맞춤형 특별법 봉투’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야 3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적 아픔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병이 다시 도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어 돈 봉투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재난으로 막으려는 이번 시도는 국민적 비난만 살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여러 상임위 현안질의에 이어 55일간에 걸친 국정조사를 마쳤으며 주무 장관까지 탄핵하며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당은 제외한 채 소수 야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상임위 현안질의와 국정조사 55일을 모두 정쟁에 허비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새로운 진실 발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 말하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법조문에 슬그머니 이것저것 정치적 의도를 끼워 넣는 ‘속박기 입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3. 4.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