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간호법, 방송법 등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산적한 민생법안의 처리는 뒤로한 채 정치적 잇속이나 챙기겠다는 몰염치한 작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의당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입법거래한 작품입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과 뒷거래한 정의당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문재인 정권이 탈탈 털어 먼지 하나 못 찾은 사건을 다시 들춰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답정너’ 수사가 불보듯 뻔합니다.
간호법은 자칫 의료계 여러 직역 간의 분열을 초래하여 최악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함에도 그저 숫자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친 민주당 인사들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독주는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 목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해도 하늘이 완전히 가려집니까.
요행히 169석의 힘으로 겹겹이 방탄복을 입히더라도 진실을 덮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민주당의 겹겹이 방탄복은 반드시 찢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을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2023. 4.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